만화로 간단히 알아보는 공수처 Anonymous | 2022.09.16 14:46 | 조회 1,097 https://qquing.net/bbs/board.php?bo_table=best&wr_id=119311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추천 4 비추천 0
이랑칼님의 댓글 이랑칼 작성일 2022.09.17 23:25 교묘하게 이야기 했지만, 공수처는 어차피 행정부 소속이니 대통령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, 대통령 및 여당이 유리한건 별로 특이한게 못됨.(국가공무원법을 보면,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어서 새삼스럽지 않음+대통령이 임명)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기소 못하는건(국회의원은 선거범이 아니면, 국회법 및 헌법에 의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감옥에 잡아 넣을 수 있음. 기소 못하는거랑은 조금 다르긴 함) 헌법 및 법률에 의한거라 공수처법에 의해서 못하는거. 즉, 그럴싸게하게 적었지만, 법률과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호도할 수 있는 이야기 교묘하게 이야기 했지만, 공수처는 어차피 행정부 소속이니 대통령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, 대통령 및 여당이 유리한건 별로 특이한게 못됨.(국가공무원법을 보면,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어서 새삼스럽지 않음+대통령이 임명)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기소 못하는건(국회의원은 선거범이 아니면, 국회법 및 헌법에 의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감옥에 잡아 넣을 수 있음. 기소 못하는거랑은 조금 다르긴 함) 헌법 및 법률에 의한거라 공수처법에 의해서 못하는거. 즉, 그럴싸게하게 적었지만, 법률과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호도할 수 있는 이야기